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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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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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