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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위원회의 해산)

위원회의 해산

제5조

제5조(위원회의 해산) 대통령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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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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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위원회의 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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