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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제15조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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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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