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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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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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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