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임용제외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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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