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용제외교원의 호봉ㆍ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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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