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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제15조

제15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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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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