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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공포번호
법률 제2131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제14조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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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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