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과태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과태료)

공포번호
법률 제2131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태료

제43조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벌칙 →

제6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