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1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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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