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제13조

제13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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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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