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제8조

제8조(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퇴원하거나 퇴소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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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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