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제10조
제10조(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개인별지원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후 3개월 이내에 점검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점검의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조정하려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회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