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제2조(소 각하 판결의 신청)

소 각하 판결의 신청

제2조(소 각하 판결의 신청)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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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제2조(소 각하 판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