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기금의 설치 등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조성
제5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 및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기금의 사용 등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5.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7. 청소년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등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 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ㆍ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