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분쟁조정
제70조
새 탭 ↗제70조(공제분쟁조정)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연합회와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공제조합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 공포번호
- 법률 제21710호
- 공포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4.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 인용 형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21710호)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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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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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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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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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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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