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규정

•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5948호
• 공포일: 2025년 12월 29일
• 조문 수: 12

제1조 설치 및 기능

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제3조 의장

제3조(의장)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제5조 회의 소집

제5조(회의 소집)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제6조 의안의 처리

제6조(의안의 처리)

① 차관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 이유를 분명히 밝힌 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

제7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관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대리 출석

제8조(대리 출석)

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 의안 배부

제9조(의안 배부) 행정안전부는 차관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차관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보충 설명

제10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차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이 된다.

제12조 차관회의록

제12조(차관회의록)

① 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부칙

제부칙 <제4322호, 1969.11.26>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214호, 1972.06.0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419호, 1972.12.2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497호, 1973.02.1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0918호, 1982.09.1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773호, 1992.12.12>조

부칙(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부칙 <제14173호, 1994.02.19>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4417호, 1994.11.26>조

부칙(정무장관실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부칙 <제14456호, 1994.12.2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4524호, 1995.02.08>조

부칙(국무회의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부칙 <제15742호, 1998.03.16>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5876호, 1998.08.31>조

부칙(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제부칙 <제16341호, 1999.05.24>조

부칙(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부칙 <제16864호, 2000.06.27>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427호, 2004.06.11>조

부칙(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을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으로 한다.

제부칙 <제18746호, 2005.03.24>조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차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을 "의정관실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부칙 <제18993호, 2005.08.05>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9513호, 2006.06.12>조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부칙 <제20741호, 2008.02.29>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을 "국무총리실장과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ㆍ처"를 "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0781호, 2008.05.14>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팀장"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제부칙 <제23288호, 2011.11.07>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4425호, 2013.03.23>조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5751호, 2014.11.19>조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를 "부ㆍ처"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8211호, 2017.07.26>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부ㆍ처"를 각각 "부"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35948호, 2025.12.30>조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