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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교육사령부령

해군교육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8266호 · 하위법령 · 공포 2017. 9. 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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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위치

제2조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제3조

제3조(사령관)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참모장

제4조

제4조(참모장) ①교육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직무대행

제5조

제5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제7조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원

제8조

제8조(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2210호, 1987.07.01>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다목중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제2사관학교장"을 "해군사관학교장ㆍ해군제2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제28266호, 2017.09.05>부칙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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