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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제3조(근무성적평정) ①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고려하여 평정단위별로 정한 평정항목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동안 교육훈련목적으로 파견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파견 전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근무 기간 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채용된 후 제1항에서 정한 근무 기간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에서 실시한 전 회까지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근무 기간 이상이 지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본다. ⑦ 헌법재판소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 재직 시 해당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평정자와 확인자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되,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정단위별로 사무처장이 각각 지정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평정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는 것이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평정자의 교육 등
제5조의2(평정자의 교육 등) ① 사무처장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를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또는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6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가
제7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가) ① 사무처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추진실적ㆍ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을 평가하고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ㆍ절차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과면담 등
제7조의2(성과면담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정대상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평정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8조(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으로 한다.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9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5급 이하 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적어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실적은 제7조에 따른 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 사무처장이 평정대상기간 이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미리 설정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빼고 평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평정을 할 때의 평정점은 근무실적 6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30퍼센트, 직무수행태도 10퍼센트의 비율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반영한다. ⑤ 사무처장은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제10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①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9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열명부는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③ 사무처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른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제11조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1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더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우(48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양(34점 이상 48점 미만) 30퍼센트 가(34점 미만) 1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매기며, 같은 평정등급에서는 평정점 간 간격이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 대상 공무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자 또는 확인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②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인자에게 평정결과를 조정하도록 통보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정결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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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