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제3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추천서(사업주 또는 업종별ㆍ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제4조(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영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
제5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추천서 2.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대한민국명장 증서
제6조(대한민국명장 증서)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대한민국명장패
제7조(대한민국명장패)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패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
제8조(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숙련기술 전수 교육계획서 2.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명(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숙련기술 전수에 필요한 전수교육 시설ㆍ장비 현황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이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추천서(전자문서로 된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제9조(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수지원금의 지급 신청
제10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수지원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수 실적 상세 내역(교육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 2. 그 밖에 작품 활동, 기능경기대회 또는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내역 등(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제11조(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신청
제11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신청)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
제11조의3(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
제12조(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제13조(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직종 또는 입상 직종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와 사진 1장(처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단체장의 확인서 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서를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의 신청
제13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의 신청)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숙련기술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련기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숙련기술 장려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원금 등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통지
제14조(지원금 등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통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