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제3조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ㆍ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계란ㆍ메추리알 2. 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4조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제4조의2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①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따른 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자등은 평가 내용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제5조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제6조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제7조 삭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제8조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① 영 제7조제3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9조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종류ㆍ크기ㆍ형태 및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2.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포장용기의 재사용

제10조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화장ㆍ분장)류: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ㆍ분말세제류: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ㆍ린스류: 100분의 25 4.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100분의 60 5. 분말커피류: 100분의 70 6. 크레용ㆍ크레파스ㆍ물감: 100분의 10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숙박업, 목욕장업, 연수원 등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11조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규제의 재검토

제12조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37호, 2003.04.03>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 2006.03.14>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의 예외인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35호, 2009.06.30>부칙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 2009.12.31>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 2011.01.06>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 2011.11.17>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 2012.09.28>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 2013.03.23>부칙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518호, 2013.09.17>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14.04.30>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 2016.03.16>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6호, 2016.10.10>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3호, 2019.12.20>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 2020.01.2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3호, 2021.09.10>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호, 2022.04.2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2호, 2023.04.17>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호, 2024.10.18>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25.10.01>부칙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42호, 2026.06.22>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