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법령번호: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공포일: 2021년 8월 26일
• 조문 수: 24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외건설업신고서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해외건설업신고대장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제6조 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 현지법인설립신고서

제8조(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

제10조 삭제

제11조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해야 한다)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제12조

제12조 삭제

제13조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계약서(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참여자별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제14조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제14조(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시공 경과의 통보

제15조(시공 경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시공 경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제16조 삭제

제17조 준공 결과의 통보

제17조(준공 결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준공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①영 별표 3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변경내용

3. 변경일

②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2. 장소 및 관련공사명

3. 관련자

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5. 사고발생원인

제19조

제19조 삭제

제20조

제20조 삭제

제21조

제21조 삭제

제22조

제22조 삭제

제23조

제23조 삭제

제24조

제24조 삭제

부칙

제부칙 <제543호, 1993.12.31>조

부칙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45호, 1998.08.11>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5호, 1999.03.12>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11호, 2004.11.29>조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30호, 2006.08.07>조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호, 2008.03.14>조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50호, 2011.04.11>조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호, 2013.03.23>조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후단,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⑨면허ㆍ등록일자 및 번호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Minister for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을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생략

제부칙 <제75호, 2014.02.14>조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1호, 2014.12.31>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46호, 2016.07.29>조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50호, 2019.09.1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737호, 2020.06.10>조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34호, 2021.03.31>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공사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882호, 2021.08.27>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