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16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4. 2.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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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수도권협의회: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다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다. 2. 대도시권협의회: 관련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그 밖의 협의회: 관련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회의참석

제3조

제3조(회의참석)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협의회의 운영

제4조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협의사항

제5조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ㆍ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5. 상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협의사항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