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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가에서 재배ㆍ사육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다양성, 이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ㆍ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보존, 특성 분석ㆍ평가, 증식,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지원 및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① 정부는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2.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에 따르는 외국 및 국제조직 등과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데이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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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