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3장 결산

결산의 수행

제13조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산보고서의 구성

제14조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라. 현금흐름표 4. 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5조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제15조의2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10.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재원조성실적표 2. 성인지 기금결산서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통합재정수지표 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제16조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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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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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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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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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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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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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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