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64조
새 탭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출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전문 (70개 조문) →
- 공포번호
- 법률 제1750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 인용 형식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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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