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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정책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2. 연도별ㆍ과제별 추진계획 3.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기본정책은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⑥ 기본정책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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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