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공무원의 증표
제38조
제38조(검사공무원의 증표) ①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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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제39조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24년 1월 1일 3. 제15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2024년 1월 1일 5. 삭제 6. 제3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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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