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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장 보칙

제12조–제1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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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

제12조

제12조(영업정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청문

제13조

제13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과태료

제14조

제14조(과태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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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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