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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벌칙

제37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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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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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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