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3조
제33조(벌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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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제34조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5조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3. 제12조를 위반한 자 4.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 본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8조제7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제4항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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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