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해체 통지
제21조
제21조(빈 건축물 해체 통지)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통지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빈 건축물 해체통지서를 말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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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제22조
제22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구조안전 또는 화재 관련 안전성능 기준이 강화된 건축물 2.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 관련 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1. 성능개선 대상 공공건축물 2. 성능개선 항목 및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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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