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 조문 수: 22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제2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3조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제3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제4조(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인원에 관한 사항

2.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작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제5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제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는 수송관설치운영자(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에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송관설치운영자가 그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검사신청서

제6조(안전검사신청서) 영 제1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신청서를 말한다.

제7조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제8조 탐사승인신청서 등

제8조(탐사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서를 말한다.

제9조 탐사실적의 제출 등

제9조(탐사실적의 제출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탐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탐사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시추공(試錐孔) 개수 및 위치(시추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도출된 저장후보지 위치 및 저장용량

4. 탐사 및 시추 관련 지질학적 데이터

② 영 제1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제10조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제10조(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영 제25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장소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제11조 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

제11조(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및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장사업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제12조 저장소 사용신고서

제12조(저장소 사용신고서) 영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말한다.

제13조 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제13조(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상속인이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영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저장사업 개시신고서

제14조(저장사업 개시신고서) 영 제3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말한다.

제15조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

제15조(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를 말한다.

제16조 저장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6조(저장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제17조(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장소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제18조 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제18조(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영 제3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장소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제19조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제19조(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3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20조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제20조(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영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를 말한다.

제2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22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제22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부칙

제부칙 <제597호, 2025.02.06>조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호, 2025.10.01>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