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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09년

12건

  1. 임시수입부가세법

    법률 제9900호・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25호・

  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33호・

  4.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837호・

  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9816호・

  6.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06호・

  7.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48호・

  8. 혼인신고특례법

    법률 제9365호・

  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법률 제9360호・

  10. 신원보증법

    법률 제9363호・

  1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401호・

  12.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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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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