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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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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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