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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5조의2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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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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