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28조
제28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8조(감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8조(감독)
- 공포번호
- 법률 제14939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8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