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9조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공포번호
- 법률 제14939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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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