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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제50조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 1.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2.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 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ㆍ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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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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