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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1조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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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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