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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명의대여의 금지

제15조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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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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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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