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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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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