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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벌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벌칙)

벌칙

제32조의3

제32조의3(벌칙) 제2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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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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