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제19조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① 국가가 아닌 자는 제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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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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