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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의3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1의2.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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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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