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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2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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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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