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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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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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