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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8조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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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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