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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12조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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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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