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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1조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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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증진법」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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